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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약세 용인 국제 공조 비현실적
글쓴이 :  이엔지 날 짜 : 09-10-18 14:55 조회 : 1122

달러 약세 용인 국제 공조 비현실적


물론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고 미국 내수시장이 붕괴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해 한국·중국·일본 등이 국제사회에서 어쩔 수없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다.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포기해 자국의 수출 감소를 감수하는 식으로 미국을 돕는 ‘글로벌 공조’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G20 체제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동아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신대 전창환 교수(국제경제학)는 “중국·일본·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으로 치열한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국 통화 절상(달러 약세) 압력을 감내하고 질서정연하게 G20의 국제 공조 약속에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맹목적으로 G20 체제를 추구하는 건 한국뿐이다. 중국도 미국과 유럽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꿈쩍 않고 있는데, 한국만이 G20 개최와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년째 달러당 6.82∼6.83 위안으로 묶어놓은 채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면서 자국 수출기업을 방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85년 플라자합의와 1995년 역플라자합의를 통해 거대한 무역적자와 달러가치 붕괴를 막아왔다. 달러와 엔화·마르크화 사이의 국제 환율 조정을 통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지켜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글로벌 불균형이 이번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긴 했으나 불균형 해소라는 약속이 선언에 그칠 공산도 크다”며 “일본의 경우 자국 수출기업들이 당장 실적 악화에 직면하면서 달러 약세에 반발하고 있어 엔화 강세를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환 당국은 지금 “수출을 줄이고 내수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G20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운 시점이고, 따라서 엔화 강세(달러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당국 개입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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