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마땅한 주차공간 없어…시·자치구는 대책 없이 단속만

국토부, 아파트주차장 확대 법률개정 검토중…뒷북 대책 비판

29명의 희생자가 나온 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

그러나 서울 내 불법주차 실태는 참사 전과 다를 게 없었다.

3일 오후 7시 동대문구 주택가 골목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들로 점령돼 있었다.

이면도로 한 쪽에 일렬로 늘어선 차들 탓에 대형차 운전자들은 혹시나 주차된 차량을 긁지 않을까 연신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같은 날 오후 9시 성동구 주택가도 비슷한 상황. 차량 두 대가 골목길 양 옆에 주차돼 사람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처럼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은 서울 내 420개소나 된다.

일부 차량은 '비상소화장치함'까지 가로 막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정한 '통행 곤란지역'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도 신속한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비상소화장치함 안에는 소방차 1대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화설비들이 들어있지만 주차된 차들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문제는 주택가의 경우 불법주차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란 점이다.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면을 내주게 돼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거주자들이 주차면을 배정 받기까지 짧게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

특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어야 하지만 '방쪼기개'를 통해 건물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 주차면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속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내 불법주차 단속 권한은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갖고 있다. 6차로 이상은 시에서, 6차로 미만은 자치구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치구별 단속 실적을 파악해 벌칙을 줘야 불법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자치구 중에서 민원 때문에 불법주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곳들이 많다"며 "불법주차 단속 관련 구청별 데이터를 분석해 안 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강남구가 46만1101건으로 1위, 강북구가 2만1933건으로 25위를 차지했다.

교통 상황, 등록된 자동차 대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불법주차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부랴부랴 아파트 주차장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강경우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주차장 공급 정책과 함께 차량을 더 늘리지 않는 수요 억제 정책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104113502573